‘군 공항 이전’ 선결 조건 이행 없이 법적 절차만…뿔난 무안군

무안군이 광주 군 공항 이전 협상과 관련해 군민의 권익과 지역의 미래가 보장되는 방향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에 3대 선결조건의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2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무안군은 국토방위라는 국가적 책무와 지역의 지속 가능한 상생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대승적 차원에서 신중하고 유연하게 접근해 왔다”고 밝혔다.

무안군은 지난해 6월 광주 타운홀 미팅과 같은 해 12월 대통령실 주관 6자 협의체 공동발표문을 통해 반영된 3대 요구조건이 상생발전을 위한 핵심 전제라고 강조했다.

군이 제시한 조건은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선 이전, 전남광주특별시와 정부의 1조 원 규모 지원,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이다.

무안군은 그러나 현재까지 이들 핵심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제시되지 않은 반면, 국방부의 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광주가 미래 첨단산업 발전의 기회를 얻는 동안 무안이 희생과 부담만 떠안는 구조는 용납될 수 없다”며 지역 간 균형발전과 실질적인 상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안군은 정부와 전남광주특별시에 공동발표문에 담긴 요구사항의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선결조건이 가시화될 경우 국방부의 이전 후보지 선정 회의를 비롯한 후속 협의에 열린 자세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민의 신뢰와 동의 없이 이전 절차가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관련 절차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광주 군 공항 이전 협상은 법적 절차는 진행 중이지만, 무안군이 협상에 제동을 걸면서교착 상태에 빠졌다.

국방부는 지난 4월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하고,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 6월 말~7월 초 이전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6월 30일 열릴 예정이던 국방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6자 협의체) 회의가 돌연 취소되면서 표류 상태다.

표면상 일정 문제 때문이었지만, 실제로는 무안군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회의 개최 자체가 어려워진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알려졌다.

무안군은 군 공항 이전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3대 선결조건 이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청사 위치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며 더욱 복잡해진 양상이다.

무안군은 남악청사의 행정기능이 축소되거나 주청사 문제가 불리하게 결정될 경우 군 공항 이전 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