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19일 정책간담회에서 ‘육군 부사관 종합발전 4.0’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40년을 목표로 부사관 인력 구조와 운용 체계를 재설계해 간부 확보 기반을 넓히고, 첨단 전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계획은 초임 부사관 지원 감소와 숙련 부사관 이탈, 병역자원 감소, 첨단기술 발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등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마련됐다.
핵심은 장기복무 선발 제도 개편이다. 현재 부사관은 임관 후 일정 기간 복무한 뒤 심사를 거쳐 장기복무 여부가 결정된다. 임관과 동시에 장기복무자로 선발되는 인원은 일부 우수 자원에 한정됐고, 비율도 전체의 20% 수준이었다.
육군은 올해부터 즉시 장기복무 선발 비율을 50%로 늘렸다. 2028년부터는 결격사유가 없는 지원자를 모두 장기복무자로 선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장기복무 선발 규모는 기존 연간 3000명 수준에서 3900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진급 체계도 개편된다. 현재 하사가 근속진급으로 중사가 되려면 최소 6년을 복무해야 한다. 육군은 이 기간이 길어 부사관 사기와 지원율에 영향을 준다는 현장 지적을 반영해 중사 근속진급 기간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중사 근속진급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2028년부터는 4년 복무 시 중사 진급을 보장할 예정이다. 육군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평균 4.3년인 중사 진급 소요기간이 3.2년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인력 구조도 숙련 간부 중심으로 바꾼다. 현재 육군 부사관 정원은 원사 7%, 상사 31%, 중사 34%, 하사 28% 수준이다. 육군은 이를 장기적으로 원사 8%, 상사 34%, 중사 37%, 하사 21%로 조정해 중간 계급층을 강화할 계획이다.
처우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육군은 올해 하사·중사 기본급을 6.6% 인상했다. 내년에는 하사 월평균 보수를 300만원 수준까지 올리고, 2029년까지 중견기업 초임 수준인 연봉 4000만원, 월 330만원 수준을 목표로 한다.
전방근무 장려수당 인상, 비무장지대(DMZ) 위험근무수당 신설, 장기복무 장려를 위한 ‘장기간부 도약적금’ 도입도 추진된다.
전역 후 사회 진출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원사가 30년 이상 복무한 뒤 공무원 경력 채용에 지원할 경우 7급 수준의 경력만 인정받고 있다. 육군은 원사를 6급 이상, 상사를 7급 수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주거 여건도 개선 대상이다. 육군은 2027년 상반기까지 간부숙소를 ‘1인 1실’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군 가족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도심형 주거타운 조성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국방부의 군인 주거단지 사업과 연계해 춘천 지역 1230여 세대 규모 주거단지를 시작으로, 2036년까지 전국 전방지역에 약 7300세대 규모의 군인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부사관의 교육·교류 기회도 넓힌다. 그동안 장교 중심으로 운영되던 외국군 군사교류와 어학교육을 부사관에게도 확대 개방한다. 외국어 교육 과정은 기존 3개 언어에서 일본어 등을 포함한 9개 언어로 늘릴 예정이다.
육군 관계자는 “미래 육군은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발전해야 하며 그 중심에는 숙련된 부사관이 있어야 한다”며 “부사관이 전문성과 직업적 자긍심을 갖고 장기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번 종합발전계획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영건 기자 dudrjs@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