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사전투표제를 없애는 대신 본투표일을 이틀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의 안일하고 미숙한 행정 처리, 총체적 관리 부실 등으로 선거제도 전반에 심각한 불신이 누적돼 있다”며 “선거의 본질인 공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사전투표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사전선거도 투표함을 이동시키는 과정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으면 본선거를 이틀 하든 밤새 하든 보완해서 대안을 모색해 보자”고 밝혔다.
사전투표제는 유권자가 사전투표 기간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유권자의 투표 편의성을 보장하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 처음 실시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전체투표율이 상승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제도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중앙선관위의 관리 부실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전투표제 폐지 논의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사전투표는 투표함 봉인 후 개표까지 보관 기간이 본투표보다 길다. 관외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용지를 유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이송한 뒤 개표한다. 보관·이송 절차가 복잡한 만큼 선거 관리 부실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사전투표 참여 필요성이 큰 유권자를 중심으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학업과 직장 때문에 타지역에 거주하거나 아르바이트, 시험 등의 일정으로 본투표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박민욱(24세·남)씨는 “대외활동 준비로 본투표 날 일정이 생길 수 있어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했다”며 “제도가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전날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구성을 마무리했다. 국조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만큼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사전투표제 폐지를 둘러싼 논의도 거세질 전망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은서 기자 euntto0123@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