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원 구성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할 입법 주도권과 직결돼 있다. 양당 모두 법사위를 핵심 상임위로 보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조정, 검찰 수사·기소 관련 특검법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한 만큼 법사위를 맡아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고 정부·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직 사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거대 여당의 법사위원장 독점 책동은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처사”라며 “국회 핵심 요직을 독식하겠다는 발상은 소수 야당이 법사위를 맡아 비대해진 집권 권력을 견제해 온 민주화 이후의 의회 전통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을 앞세워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돌려놔야 한다”며 “법사위원장의 제자리 복원은 견제와 균형의 국회를 되살리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 운영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책임 있는 여당이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았던 주요 경제 상임위원장직까지 회수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적극재정 정책과 민생 입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장직 확보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여당의 상임위 독식 시도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양당의 셈법이 충돌하면서 민생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지만, 법사위원장직을 둘러싼 입장 차가 커 협상이 순항할지는 불투명하다.
정치권에서는 원 구성 협상이 장기화할 경우 후반기 국회 공백에 따른 비판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6월을 넘겨 상임위 구성이 지연될 경우 각종 민생 현안과 정부조직 개편, 예산 관련 논의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기기 위해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이라며 “18일까지 양당이 극적인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후반기 국회 공백에 따른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늦어도 18일까지 원 구성을 반드시 매듭짓고, 모든 상임위를 전면 가동해 민생 입법 처리에 즉각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