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 한 가운데 업계와 학계에서는 ‘성과급 도미노’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국내기업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에 향후 성과급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조, 삼성전자 동행노조로 구성된 임금교섭 공동투쟁본부는 23일 경기 평택 고덕 삼성전자캠퍼스 앞에서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주최 측 참여 추산 인원은 4만명으로 노조는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 성과급 제도 투명화 및 상시 제도화, 연봉의 50% 성과급 상한 폐지 등을 요구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예상 영업이익은 약 3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노조 요구를 반영할 경우 성과급 재원은 약 45조원 규모까지 확대된다.
삼성전자 노조는 SK하이닉스의 성과급 제도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올해 초과이익분배금(PS) 지급분부터 기존 PS 지급 한도(최대 1000%)를 폐지하고, 전년 영업이익의 10% 전체를 재원으로 삼기로 했다. 회사는 해당 제도를 10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SK하이닉스는 PS 지급률을 2964%로 책정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이를 근거로 요구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에 이어 삼성전자 성과급 협상 결과가 근거로 작용해 노조들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케이스에 대해 모든 업계 관계자들은 주목하고 있는 중”이라며 “SK하이닉스를 시작으로 삼성전자 성과급이 선례가 될 수 있으며 노조들의 입김이 세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삼성전자가 망하면 국내 산업이 망한다는 말이 있듯이 영향력을 보면 이번 성과급 협상은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며 “성과급 협상 결과에 따라 기업과 노조는 삼성전자가 어떤 부분에 대해 수용 및 거부를 했는지 파악하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노조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과급 도미노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기업의 영업이익이 주주와 연구개발(R&D) 등에 활용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최근 AI 반도체 수요에 힘입어 실적이 상향됐으나 글로벌 후발주자로 인한 경쟁 구도도 형성된 상황이다.
또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기에 불이익은 직원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기업에 이윤이 커지면 주주들이 가져가는 것이 맞다”라며 “사실 근로자의 몫은 임금으로 반영돼 있다.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스테이크홀더)에게 나눠줄 수는 있겠지만 과도하게 반영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해관계자의 영역, 배급 방식 등 노사간 논의해야 할 사안과 함께 성과급 기준을 공헌도로 따지게 되면 소비자들도 받아야 된다란 주장도 나올 수 있다”라며 “삼성전자 주주들은 주가 상승과 대비해 배당금이 적다는 불만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함유근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도 “기업의 이익이 주주와 근로자 중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기에 경영자의 판단이 중요하다”라며 “다만 반도체의 경우 AI 시대 호황기를 맞았으나 중국, 대만 등 경쟁력 다툼을 하고 있기에 이익을 투자로 돌리는 방식도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이어 “만약 삼성전자가 성과급 잔치를 진행할 경우 글로벌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라며 “향후 기업이 큰 성과를 거두게 되더라도 최우선으로 근로자 보상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게 되는 사회적 현상도 부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