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4일 윤 대통령 탄핵선고 인용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의료계와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주목한 이번 선고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의협은 “현 정부는 무리한 의료농단을 시도하며 의료인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결과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자초하고 말았다”며 “국민 생명을 경시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지도자의 폭주는 중단시켜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탄핵 인용을 계기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추진되던 잘못된 의료정책들을 중단하고, 이를 통해 좌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료현장과 교육현장으로 돌아오는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선 의료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는 남은 임기동안 의료농단 사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반드시 전문가단체와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사람을 살리는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편타당한 법과 제도, 안정적 의료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라며 “헌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이번 선고 결과를 우리 모두 성숙한 자세로 수용하고, 하루속히 정치적 혼란이 안정되고 사회적 갈등이 봉함돼 한 걸음 더 나아간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