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곳에 추가로 댐을 짓기로 확정했다.
환경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열고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반영한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계획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전국 5대 권역별 물 부족 및 홍수 예방, 하천환경개선에 대한 대책을 비롯해 기후대응댐 1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이 가운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했고 해당 기초 및 광역지자체와의 공감대가 형성된 9곳을 후보지로 반영했다.
9곳의 후보지는 아미천댐(연천), 산기천댐(삼척), 용두천댐(예천), 고현천댐(거제), 감천댐(김천), 가례천댐(의령), 회야강댐(울산), 운문천댐(청도), 병영천댐(강진)이다. 환경부는 향후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통해 댐 필요성, 위치, 규모,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관리계획은 ‘물 걱정 없는 안전하고 풍요로운 물 안심 사회’라는 비전 아래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홍수에 안전한 유역 기반 구축 △생명이 살아있는 하천 환경 조성을 3대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은 △물 부족 대비 안정적 물공급 능력 확보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대응력 강화 △환경 기반시설(인프라) 조성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유역 협치(거버넌스) 확립이다.
안정적 물 공급 능력확보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과거 가뭄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의 장래 물 부족량을 평가한 결과, 연간 7억4000만톤의 생활‧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용인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증가에 따른 신규 용수 수요 증가와 기존 댐의 여유량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가뭄 시 권역별 물 부족량과 이수 안전도를 종합 분석한 결과, 한강권역은 연간 약 3억8000만톤(이수안전도 평균 2.4등급), 금강권역은 약 2억1000만톤(2.9등급)으로 물 부족량이 큰 편이었다. 이에 비해 낙동강권역은 약 4000만톤(1.9등급)으로 물 부족량이 가장 적고 이수안전도가 높은 편이었다. 영산강권역은 물 부족량이 약 7000만톤으로 한강과 금강권역보다 적지만 이수안전도(3.4등급)가 낮아 가뭄에 취약했다.
이 같은 취약성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 절수설비 보급 등 물 수요관리 대책과 함께 취수장 확충·연계, 수원간 연계 등 기존 수자원 활용(37개) 대책, 해수담수화, 하수재이용, 지하수저류댐 등 대체 수자원 확보(89개) 대책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장래 물 부족량의 약 82%를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대책으로도 해소되지 않는 나머지 부족량 18%를 해소하기 위해 기후대응댐 7곳을 대책으로 제시됐다. 아미천댐, 수입천댐, 지천댐(이상 다목적), 단양천댐, 운문천댐, 동복천댐, 산기천댐(용수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전국 5대 권역의 치수안전도를 분석한 결과, 중권역 111곳 중 76곳에서 홍수예방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됐다. 이에 따라 제방 보강 등 하천 정비(국가하천 1565km, 지방하천 3621km)와 함께, 유역 대책으로 천변저류지(23곳), 방수로(7곳), 기후대응댐(10곳) 등 홍수 저감 방안을 제시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 시대,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장기 계획이 마련됐다.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기후대응댐의 경우 13년 만에 댐 계획이 수립되는 만큼, 지역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역과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며, 댐이 기후 대응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