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새 사건 배당을 중지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오민석)은 내란 사건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윤 대통령 사건의 배당 이후 신건 배당 중지를 결정했다고 전날 밝혔다. 배당 중지 기간은 알려지지 않았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중요 사건이나 집중 심리로 빠른 판결이 필요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는 다른 사건 배당을 중지할 수 있다.
이 재판부는 윤 대통령뿐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여러 내란 사건 피고인의 재판을 맡고 있다.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 열린다. 해당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이후 다른 내란 사건과의 병합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해당 재판부가 당분간 새 사건을 맡지 않기로 하면서 심리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