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5차 탄핵심판 변론에 '12·3 내란사태'의 핵심 증인인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출석하기로 하면서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의혹을 풀 실마리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4일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을 열고 2시 30분부터 90분 간격으로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세 사람 모두 국회 측 증인으로, 국회 쪽에서 먼저 주신문을 하고, 윤 대통령 측에서 해당 증언의 진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반대신문을 하게 된다. 이후 헌재 재판관들이 궁금한 사항을 직접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는 달리 이날 5차 변론에서는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진우·여인형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된 상태여서 본인의 형사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이틀 뒤에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증인신문도 예정돼있어 사실상 이번 주가 탄핵 심판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통령에게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 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증언한 바 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들이 윤 대통령 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를 봉쇄하거나 계엄해제 의결을 막고 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홍장원 전 차장은 계엄 당일 밤 있었던 대통령의 지시를 분 단위로 기억하는 핵심 증인이다. 홍 전 차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밤 10시 53분쯤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통화에서 대통령은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말했다고 털어놨다.
이진우 전 사령관도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말을 전화로 직접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인형 전 사령관 역시 계엄 당시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 측은 '경고성 계엄'이었기 때문에 국회의 의정 활동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고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
이날 5차 변론에 윤 대통령의 출석이 예상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증인을 압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증인의 심리적 압박을 우려해 신문 과정에서 가림막 설치가 이뤄질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