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번주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정식 변론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신변안전을 이유로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4일 첫 정식 변론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2월4일까지 총 5차례 재판이 열린다. 설 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씩 변론을 여는 셈이다. 심리 방향을 정하기 위한 재판관들의 평의도 매주 1회 진행된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지난 3일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입장과 쟁점을 정리했다.
변론 기일의 경우 변론준비기일과 다르게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52조에 따르면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는 다시 변론기일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정한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는 당사자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 변론기일인 14일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와 국수본이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첫 변론기일인)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재판기일을 5회 일괄 지정했고 대통령은 적정시기에 출석하기로 했다”며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고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도 본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심리가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