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에게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합의 시작부터 불협화음이 발생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내란특검 합의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위가 전날 내란특검법 검토를 위해 열렸다. 진정성 있는 검토를 하나 했더니 일방적으로 졸속 강행처리했다”며 “특검에 수백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데 빵처럼 찍어내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내란특검법 내 외환죄 추가 △민주파출소 체제 문제 △내란특검법 내 독소조항 △내란특검법 중복수사 우려 △여론몰이 등 5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내란특검법 내 외환죄 추가’에 관해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했다. 형법92조 외환죄는 외국과 공모해 전쟁을 일으키거나, 군용시설을 적국에 제공·파괴하는 범죄를 의미한다”며 “그런데 왜 북한을 외국으로 설정해 외환죄 수사를 하려하냐”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내란특검법 내 독소조항 문제와 중복 수사 문제를 짚었다. 그는 “수사범위가 전 방위적으로 군 보안시설에 대한 보안도 배제하는 제왕적 특검이다. 피의사실 외 수사과정을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다”며 “정치의 사법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경찰·군 수사기관이 수사를 다 마무리했음에도 수백억짜리 특검이 왜 필요한지 답변해달라”며 “의석수가 많다고 헌법적 소양이 높아지는 건 아닌 것 같다. 헌법의 틀 안으로 들어와 달라”고 꼬집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내란특검안을 두고 ‘내란은폐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 내용 일부를 공개했는데 이는 내란 은폐법이다. 내란죄 수사 범위를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 6시간으로 한정하자고 했다”며 “내란죄가 땡처리 마감 세일이냐. 이러니 법 기술자 소리를 듣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형법 제90조는 내란의 예비·음모·선동·선전까지 처벌하게 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 관계자들은 무려 1년 전부터 치밀하게 계엄 모의를 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계엄 선포 후 6시간만 수사하자는 것은 수사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새로 발의한 내란특검법은 국민의힘 주장도 대폭 수용해 대법원장이 특검 추천권을 가진다”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내란특검법) 중립성이 확보됐다는 평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러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포장지를 바꾼 박스라고 수용하지 않았다”며 “내란특검을 막으려는 시간 끌기를 당장 멈추라”고 소리 높였다.
전문가는 여야 합의 기반 ‘내란특검법’은 통과하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놨다. 국민의힘이 불리한 정치지형에서 추가 특검법을 받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또 내란특검법 통과에 시간이 끌리면 특검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내란특검법에 꼬투리를 잡고 버텨도 소용이 없다. 조항 하나하나를 따지면 (내란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과거에도 (큰 사건이 벌어지면)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해도 재차 특검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국민의힘 내란특검안을 기다린 것은 많이 참고 양보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버티는 상황이라면 (민주당이) 자기 할 일을 할 것이다. (내란특검법) 합의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유튜버 내란선전·선동죄 고발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