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은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고난의 행군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처참한 상황에 처했다. 죽음의 공포에 휩싸인 주민들은 국가 주도의 계획 경제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했다. 그렇게 북한에 자생적인 시장 경제가 싹트기 시작했다. 장마당과 상점, 고급 식당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돈을 굴리는 돈주(錢主)는 부를 축적하고, 새로운 형태의 뇌물 구조가 뿌리내렸다. 국제사회의 엄격한 경제제재를 받는 북한 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사회주의 사상도 계획 경제도 아니고, 자생적인 시장경제다. 그러나 대다수 북한 주민은 여전히 살벌한 독재 체제의 굴레와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다. 필자는 북한의 심장으로 불리는 평양의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10년간 조사를 해왔다. 탈북자 100여명을 상대로 장기간 심층면접을 하고, 각종 자료 수집을 통해 평양의 시장경제 작동 시스템을 분석했다. 폐쇄적인 북한 내부를 자세히 연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북한의 통계자료와 탈북자들의 증언 역시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사한 북한 사회와 경제의 현실을 공유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처한 현실과 고통을 함께 느끼고 새롭게 다가올 한반도의 미래를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연재한다. |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 중 하나다. 내부의 권력 구조와 사회적 조직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북한의 권력은 중앙당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이 당은 국가의 모든 주요 정책과 결정을 주도한다. 교육 시스템은 이념 교육과 기술 교육을 통해 체제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보안원은 국가 안보와 체제 유지를 위한 핵심 기구로, 주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농장원과 같은 집단 농장은 북한의 경제 구조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거간꾼과 같은 비공식 경제 활동도 북한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공식 및 비공식 조직들은 모두 복잡하게 얽혀 북한 사회의 독특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중앙당]
북한의 중앙당, 즉 조선노동당은 북한의 정치 체제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하지만 최고지도자의 방석에 불과하다. 이 당은 ‘계급 정당’이자 ‘수령의 당’으로, 수령 체제 내에서 수령의 영도를 받아 인민대중에게 지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중앙당은 당의 노선과 정책, 전략 및 전술의 긴급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결정하는 당 대표자회를 소집하며, 당 중앙위원회는 당의 지도기관 구성원을 소환하고 보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조선노동당은 수직과 수평의 지배관계가 함께 구조화된 다층 집권체제를 취하고 있다. 각급 당 위원회는 상하의 당 위원회에 대해 철저한 위계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군대 내 각급 단위에 당 조직을 설치하여 군을 통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당 조직 체계가 위원장 체계에서 비서 체계로 변화됐다. 제8차 당대회를 계기로 당규약이 개정되며, 최고 직책이 ‘노동당 총비서’로, 다음 직책이 ‘제1비서, 비서’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는 김정은 시대의 정치적 변화와 맞물려 있다.
[교육]
북한의 교육 제도는 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며, 무상 의무교육을 통해 주민들에게 이를 인식시키고자 한다. 북한의 학제는 5-6-4(6)년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학교 5년, 중학교 6년, 대학교 4~6년으로 이루어져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2012년 최고인민회의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이 발표되었고, 이를 통해 소학교 교육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고, 중학교는 초급 중학교 3년과 고급 중학교 3년으로 나뉘었다.
북한의 교육은 이론과 실천의 결합을 강조하며, 교육과 생산노동을 밀접히 결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는 엘리트 양성을 위한 영재학교, 외국어학교 등 특수학교와 예체능 분야의 특기자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과외 활동은 ‘소조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정규 수업 외에 이루어지며, 학생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교원의 지도를 받는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학생들을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고, 사회주의 이념을 내면화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인공지능(AI)]
북한은 AI 기술에 대한 연구와 개발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약 20년 동안 AI 기술을 연구해 왔다. 북한은 AI 기술을 게임, 보안, 생체인증, 제조,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고 있으며, IT 기업과 교육 기관들은 AI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최근 북한은 AI를 활용한 주민 감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예를 들어, AI를 활용한 얼굴 인식 기술과 보안 감시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이는 사회 통제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AI를 통해 주민의 이동을 감시하고, 감시 카메라에 AI 기술을 적용하여 실시간 비디오 감시, 움직임 감지, 안면인식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폐쇄적인 정책과 제한된 인터넷 접근은 AI 기술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AI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폐쇄성을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안원]
북한의 보안원, 즉 경찰에 해당하는 기관은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명칭과 구조가 변해왔다. 현재는 ‘사회안전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북한의 치안 유지와 사회 통제를 담당하는 주요 국가 기구 중 하나이다. 이 기관은 국가와 인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임무를 공식적으로 수행하지만, 실제로는 사회주의 체제에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노동당의 독재를 강화하며 주민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북한 보안원들은 과거 ‘인민보안원’으로 불렸으며, 이들은 군인과 유사한 계급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군복과 비슷한 정복을 착용한다. 보안원들은 시장 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상인들과의 갈등을 겪기도 하며,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안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비공식적인 시장경제와 연결되어 있어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
[농장원]
북한의 농장원들은 주로 협동농장 체제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 체제는 북한 농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협동농장은 토지와 생산수단을 통합하여 농장원들의 공동노동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회주의적 농업기업소이다.
북한의 농업 관리 체계는 정무원 산하의 농업위원회를 중심으로 도 농촌 경리위원회와 군 협동농장 경영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군 협동농장 경영위원회가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북한의 협동농장원들은 심각한 빈곤과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북한 당국의 지속적인 공출과 구조적 모순으로 인한 것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빈곤 상황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농업정책은 과거부터 협동농장을 통해 국가가 식량을 쉽게 얻으려는 시도를 했으나, 농민들은 협동농장에서 열심히 일할 동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농업정책은 김정은 시기에 들어서면서 농업 생산 증대와 농촌 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과학농사와 농촌경리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 변화와 열악한 농업생산 기반은 여전히 큰 도전 과제로 남아 있다.
[거간꾼]
북한에서 ‘거간꾼’이라는 직업은 주로 비공식 경제 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북한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공식적인 직업보다는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소득을 얻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거간꾼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평양에서는 거간꾼이 주로 장마당 주변에서 활동하며, 환전, 부동산 중개, 각종 물품의 거래를 알선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를 중개한다.
취급하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거간꾼의 급수가 나뉘며, 거래하는 물품이 비싸고 고급스러울수록 높은 급수로 분류된다. 북한의 경제 구조상 이러한 비공식 경제 활동은 필수적이며, 거간꾼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들은 북한 사회의 비공식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비공식조직]
북한의 뇌물 네트워크는 비공식적인 조직과 관계망을 통해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의해 작동한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공식적인 경제 시스템의 결핍을 보완하고, 개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과 서비스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북한의 뇌물 네트워크는 다층적인 시간성과 복잡한 이동 경로를 가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거래를 넘어, 선물과 호의의 형태로 재구성되기도 한다. 이러한 형태의 뇌물은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고, 개인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이는 러시아의 블라트(blat) 경험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비공식적인 관계망을 통해 자원을 교환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북한의 비공식 조직은 국가의 통제 밖에서 작동하며, 개인들이 국가의 제한된 자원 분배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조직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자원을 분배하고, 개인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과 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북한 사회의 비공식 경제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복합적인 시스템을 통해 국가 발전 목표 추구
종합적으로 볼 때, 북한의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는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국가 발전 전략을 형성하고 있다. 중앙당은 교육과 과학기술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보안원을 통해 체제의 안정을 유지한다. 동시에, 비공식 경제 활동과 농업 부문은 경제적 유연성과 식량 자급자족을 지원하여 사회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킨다.
이러한 요소들은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정권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이러한 복합적인 시스템을 통해 국가 발전 목표를 추구하며 체제 유지를 도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