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의 한국 송환이 또다시 잠정 보류됐다.
8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홈페이지에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의 결정 집행을 보류한다”며 “이는 법정 기한 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1일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이튿날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의 결정이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
대법원은 법리 검토를 통해 9월 초쯤 최종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항소법원이 지난 1일 권씨에 대한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을 확정하자 현지 대검찰청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씨는 스테이블코인을 표방했던 루나·테라의 개발사인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로, 2022년 5월 루나·테라 폭락 사태 이후 한국·미국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뒤 지금까지 구금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