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7일 (1)
SH공사,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수사의뢰

SH공사,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수사의뢰

법적조치 예정

승인 2024-01-10 13: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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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관계자가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공사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도 준비하고 있다. 

공사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와 청(소)년 대상 주거권 교육과 해외탐방 등 사업을 공동 추진했다. 

공사는 그러다 지난해 7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유엔헤비타트 인가를 받지 않은 사단법인이라는 보도를 계기로 업무 협약을 해지했다. 또 공동 사업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측에 유엔해비타트와 정식 협약을 맺으라고 지속 촉구했으나 한국위 측에서 정식협약을 체결하지 못해 결국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의 비영리 법인 취소를 결정했다.

국회사무처 법률자문위원회는 지난달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를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것을 국회사무처에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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