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컨설팅 사기, 구조적 한계로 뿌리 근절 난항…규제·법제화 시급 [가짜 지원금의 덫②]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관련 컨설팅 사기 방지를 위한 정부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정작 고소, 고발 등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미미해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쿠키뉴스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중기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3개월 간 ‘정책자금’ 키워드를 사용한 광고 약 1만700건 중 과장 문구, 기관 사칭 등 불법·부...

[단독] 中企·소상공인 울리는 ‘정책자금 컨설팅 사기’…석달 만에 151건 적발 [가짜 지원금의 덫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