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군사보호구역 51만㎡ 행정위탁 추가… 인허가 절차 간소화

경기 파주시는 제1보병사단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위탁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51만1229㎡ 규모의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인허가 권한을 추가로 위임받았다고 10일 밝혔다. 행정위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 등의 인허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으로 파주시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위탁 면적은 총 69.21㎢로 확대됐다. 이번에 행정위탁이 이뤄진 지역은 파주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파주 희망프로젝트 1단계) 구역이다. 해당 구역은 위치에 따라 건축 가능 높이가 35m, 40m, 4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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