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폐업 전 지자체 신고·이용자 안내 의무화

정부가 산후조리원 폐업·휴업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20일까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산후조리원이 선결제를 유도한 뒤 폐업해 예약금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산후조리원 이용자와 이용 예정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유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의 폐업·휴업 과정에서 이용자와 이용 예정자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데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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