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김건희 상고심’, 선고 또 연기됐다…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를 연기하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3일 오후 “피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했다”고 밝혔다. 추정은 기일을 변경·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김 여사 관련 사건은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가 심리해왔으나,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이 심리와 판단...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 종합특검 첫 소환…‘양평고속도로 의혹’ 조사
![‘양평고속도로 의혹’ 원희룡 출석…특검, 종점 변경·백지화 집중 추궁 [쿠키포토]](/data/kuk/image/2026/07/23/kuk20260723000113.460x26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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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소 출입 막은 ‘올다르크’ 경찰 출석…업무방해 혐의 질문에는 ‘묵묵부답’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여성이 경찰에 출석했다. 그는 조사에 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대가가 필요하다면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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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출연기관 해제’ 소송 각하…與 서울시의회 ‘1호 조례’ 추진 제동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한 서울시의회에서 TBS 지원 조례를 ‘1호 조례’로 추진을 검토하는 가운데, 법원이 TBS 출연기관 지정 해제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이에 따라 TBS 정상화의 첫 단추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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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앞 버티던 ‘올다르크’, 이번엔 경찰서 앞에 섰다 [쿠키포토]
‘올다르크’로 불리는 30대 여성 A씨가 10일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 출석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구에서 대한체육회 관계자 등의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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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출연기관 지정해제 소송 ‘각하’…노조 “존립 위해 최선 다할 것”
법원이 TBS 출연기관 지정해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언론노조와 직원들의 소송을 각하했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TBS지부가 행정안전부(행안부)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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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출전정지’ 배재고 야구부 재심, 20일 열린다…징계 결과 바뀔까
‘지역비하 응원’ 논란으로 전국대회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에 대한 재심이 결정됐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오는 20일 오후 3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배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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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정책박람회 찾은 오세훈…청년들과 소통 [쿠키포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6 서울청년정책박람회’를 찾아 청년들과 만남을 가졌다. 오 시장은 청년들과 ‘밸런스 게임’을 진행하며 의견을 나눴고, 분야별 청년 대표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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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야영장 100% 활용법…예약 놓쳤다면 이렇게
여름 휴가철 국립공원 야영장을 예약하지 못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 추첨에서 떨어졌더라도 취소된 잔여석을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다. 휴가객이 몰리는 극성수기만 피하면 빈자리를 구할 가능성도 적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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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징역 13년 구형…“정교유착 국정농단”
민중기 특별검사(특검)팀이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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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비 그치자 찜통더위 시작…서울 서남권 등 전국 곳곳 ‘폭염주의보’
서울 서남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폭우가 그친 후 ‘찜통더위’가 시작되는 모습이다. 10일 오전 11시30분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 서남권과 대전, 광주, 대구, 부산(부산동부 제외),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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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 DMC 마지막 부지 9241억원에 공급…서울시, 용도규제 완화
서울시가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마지막 핵심부지를 공급한다. 민간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용도 비율을 낮추고 주거비율 제한 등을 폐지하는 등 공급 조건을 완화했다. 서울시는 상암동 1645번지(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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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대행, ‘장윤기 사건’에 대국민 사과…“책임자 엄벌할 것”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의 부실수사와 유착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유 직무대행은 10일 오전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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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에 1명 실종·758명 대피·453건 시설피해
충북·세종 등 중부지방에 지난 8∼9일 이틀간 내린 집중 호우로 1명이 실종되고, 400여건의 시설피해가 발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0일 오전 6시 기준 집중호우 피해는 실종 1명, 시설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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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수학·데이터과학·국제경제…‘고교학점제 보완’ 서울온라인학교, 문 열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학교가 끝까지 길러야 하는 인간만의 영역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9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서울온라인학교 1층 콘텐츠제작실. 서울온라인학교 개교식 일환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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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원구성 합의…민주당 상임위원장 8곳·국민의힘 3곳
여야가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8개, 국민의힘이 3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맡기로 합의했다. 이상훈 민주당 대표의원과 김길영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9일 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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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수처 수사 적법성 인정…내란수사권 논란 일단락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수사 권한을 최종 인정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그동안 법리 공방이 이어졌던 수사 절차와 범위의 정당성을 공인받게 됐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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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방해’ 尹 첫 실형 확정…法 “공수처 수사 적법”·尹측 “재판소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첫 유죄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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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첫 대법 판단…‘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쿠키포토]
대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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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단체교섭 의무 없어”…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이 CJ대한통운의 지난 2020년 택배기사 단체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단체교섭 거부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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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경제 키우는 포용금융...행안부·신한 맞손
정부와 금융기관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사회연대경제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지역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발생한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