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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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관 대표들 한자리에…사법개혁 입장 표명할까 [쿠키포토]](/data/kuk/image/2025/12/08/kuk20251208000167.123x94.0.jpg)
전국 법관 대표들 한자리에…사법개혁 입장 표명할까 [쿠키포토]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8일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이날 회의에는 정원 126명 중 84명이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전국법관대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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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동일해야 직접수사…법무부, 檢 수사개시 범위 재정비
법무부가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8일 다시 입법예고했다.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적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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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장발장’ 빗댄 변호사…‘소년범 전력’ 최초 보도 기자 고발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으로 보도한 기자들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7일 소셜미디어(SNS)에서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로 보도한 기자 2명을 두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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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도, 승인도 없다’…서사원 해산 정당성 논란
서울시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해산 과정이 적절했다고 거듭 해명하고 있지만, 절차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조사업 종료 기준을 명확히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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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능에 정시 요동…입시설명회 찾은 인파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실채점 결과 국어와 영어 영역이 예년보다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시 지원을 둘러싼 전략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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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범죄에 악용된 IP 카메라…“설치업체·통신사 책임 강화”
가정집, 병원, 마사지시술소 등에서 쓰이는 IP(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 12만여대가 해킹돼 성 착취물로 유통된 사건이 드러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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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금지’ 반대 청원 5만명 돌파…국회 상임위 자동 회부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되는 ‘새벽배송 금지’ 논의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7일 기준 5만명을 넘기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될 전망이다. 자신을 맞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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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 100만명 돌파…37년 만
월 1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이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00만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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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정보 유출’로 수정 공지…“2차 피해의심 사례 없어”
쿠팡은 7일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정부 지시에 따라 수정 공지와 함께 2차 피해 방지 안내를 전했다. 쿠팡은 이날 공지문을 통해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며 &ld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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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소년범 전력’ 보도에…‘과도한 마녀사냥’ 지적도
배우 조진웅이 과거 소년범 전력으로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일각에선 그에 대한 보도와 사회적 비난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7일 새벽 페이스북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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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신청 안했는데 발급?”…‘쿠팡 유출’ 악용한 피싱 기승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불안감이 커진 틈을 노린 보이스피싱·스미싱 사례가 등장하면서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다. 7일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에 따르면 이른바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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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술파티 회유 의혹’ 들여다본 서울고검, 안부수 구속영장 청구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관련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TF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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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쿠팡 의혹 특검 가동…안권섭 “막중한 책임, 실체 밝힐 것”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맡은 안권섭 특별검사가 6일 특검팀 현판식에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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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공범 조영탁 IMS 대표 구속…“증거인멸 우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와 함께 횡령 혐의를 받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됐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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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회의 종료…“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성 크다”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법안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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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전 오세훈 공격” 여야 폭설 대응 ‘책임 공방’ 격화
지난 4일 밤 수도권을 강타한 ‘기습 폭설’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가운데 여야 간 정치적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 미흡한 폭설 대응을 지적하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l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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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 폭설 예보에 제설·점검 다 했는데…서울 도심 ‘퇴근대란’ 왜
올겨울 첫눈을 맞은 서울 도심이 4일 오후 기습 폭설로 퇴근길 교통 체증에 시달렸다. 서울시는 강설 예보에 맞춰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고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는 등 대비에 나섰지만, 도로가 얼어붙는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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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위증’ 추가 기소 사건, 이상민·구세현 사건 재판부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가 심리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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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추경호 주말 중 기소…죄명 추가될 수 있어”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은 ‘계엄 해제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조만간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5일 브리핑에서 “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