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군 복무·장애인 이동까지…국토부, 삶 속 규제 14개 한꺼번에 푼다

정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현장 규제의 문턱을 대폭 낮춘다. 특히 신혼희망타운 청약 시 예비 신혼부부가 겪던 이른바 ‘혼인 페널티’를 해소하고, 장애인과 군인 등 다양한 계층의 실생활 불편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4건의 현장규제 개선과제를 확정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들은 그동안 규제신문고와 지방정부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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