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법원서 일부 제동…“공정위 처분 효력정지”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14일 쿠팡이 공정위의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효력 정지 기간은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날로부터 30일까지다. 법원은 이날 “동일인 변경 지정과 관련해 쿠팡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것이 소명됐다”며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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