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최종 정리…정부안 제출 안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검찰개혁을 위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며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의 별도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 국회의 논의와 결정에 대한 존중의 입장을 전했다. 이어 국회의 결정에 따라 정부의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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