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 협상력’ 키우는 공정위…배달앱‧입점업체 관계 달라질까

배달앱 입점업체들이 앞으로 수수료와 광고비, 약관 변경 등을 놓고 플랫폼과 단체협상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단체협상에 대한 담합 규제를 완화하면서, 경제적 약자인 ‘을’의 공동 협상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로 하면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연합해 대기업·중견기업과 단체협상에 나설 경우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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