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권이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외교부는 국내 법 집행이 비차별 원칙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 문제가 한미 관계의 부담으로 번지지 않도록 미 의회와 행정부를 상대로 설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진행 중인 쿠팡에 대한 모든 조사와 조치는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고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미 하원 법사위를 비롯한 의회와 행정부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것”이라며 “쿠팡 문제가 한미 관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인 ‘조인트 팩트시트’도 근거로 제시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가 미국 디지털 기업을 비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상의 약속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1일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은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백악관 당국자도 이튿날 한국 정부가 쿠팡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쿠팡을 둘러싼 국내 조사 문제가 한미 간 외교·통상 현안으로 번진 것이다.
강경화 주미한국대사도 쿠팡 관련 논란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강 대사는 전날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현안을 보고하기 위해 외교부 청사에 들어가면서 기자들과 만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가는 이슈”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쿠팡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중간선거와 관련한 다양한 시나리오와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외교부가 세심하게 분석하고 있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대응을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에서 진행 중인 조사나 과징금 부과 문제를 외교적 협상의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박 대변인은 과징금 조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관계기관이 독립적으로 관련 법에 따라 진행하는 사안”이라며 “그 부분은 그것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외교부는 주미대사관을 중심으로 미 의회와 행정부에 대한 설명과 접촉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내 관계 부처와도 공조해 조사 절차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미국 측에 신속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