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과 지방 간 ‘수평적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호우, 폭염 등 여름철 재해 예방과 피해 지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함께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중앙 지방 협력체계 강화 △폭염 인명피해 최소화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회의 시작에 앞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중앙 지방 협력의 중요성과 모든 공직자가 ‘지공무사(至公無私)’의 자세에 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공무사는 ‘지극히 공평하여 사사로움이 없다’는 뜻으로 모든 일을 공정하고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윤 장관은 이어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의 보장을 정부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장과 가까운 지방정부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낼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역의 공직자들이 재난 복구와 수습에 책임감을 갖고 임해줄 것을 강조했다.
우선 폭염 대응에 있어, 무더위쉼터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폭염 관련 예산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면서 취약계층이 재난 예방, 대응, 복구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부단체장 중심 철저한 상황관리와 맞춤형 안전망 가동을 주문했다.
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만큼,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천과 계곡 내 무단·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철거 및 이동을 포함한 신속 정비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지난 2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원활한 집행을 비롯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와 같은 지원으로 주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치단체 차원의 협력을 당부하면서, 중앙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최근 집중호우와 관련해서는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신속한 구호 및 응급 복구를 당부했다. 이밖에 노후아파트 화재 예방 점검 및 선제적 안전조치,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홍보 강화에 협조해 줄 것을 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윤호중 장관은 “우리 사회는 재난과 재해, 산업재해, 자살 등 죽음이 너무 많은 사회”라고 지적하면서 “중앙과 지방이 노력하여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과 행복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날 7월 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지역의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재난특교세) 45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2차에 걸쳐 80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나, 대규모 피해 자치단체 등의 응급복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특교세 3차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
이번 지원은 산사태,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한 피해시설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및 2차 피해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에 사용된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