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인구가 수도권으로 급속히 몰리고, 비수도권 광역시에서도 인구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역소멸이 더 이상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현실이 됐다는 신호다”
26일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제1차 미래인구포럼에서 홍준현 중앙대학교 교수는 이같은 섬뜩한 경고를 내놨다.
국내 유일 민간 인구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원장 이인실, 이하 한미연)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포럼에서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국토 및 지역 개편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한미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3년 동안 수도권 전입 20대 여성은 약 9만8000명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5대 광역시 모두 20대 여성 인구가 순유출됐다.
발제를 맡은 홍 교수는 “비수도권 대도시권까지 인구 유출이 본격화되면, 지방은 미래세대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벗어나려면 초광역권 단위로 대도시와 인근 지역을 묶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권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도 “청년층 수도권 집중이 단순한 인구 이동을 넘어, 지방의 미래 출산 기반을 송두리째 약화시키고 있다”며 “지방 대학 육성과 비수도권 권한 강화 없이는 인구 반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발제 후에는 지방소멸 문제를 두고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마강래 중앙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용진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박경현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박정호 연세대학교 교수, 유혜정 한미연 인구연구센터장, 윤의식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수도권 일극 체제 심화, 초광역 경제권 육성 필요성, 지방정부 권한 강화 등에 공감했다. 대선을 앞둔 가운데 지방균형발전 과제와 대책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언급된 것이다.
박정호 연세대 교수는 “지방 대도시권 육성과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한 생활권 연계 없이, 단순한 수도이전 구호만으론 실질적 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경현 국토연구원 센터장은 “2037년부터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와 가구 모두 감소하는 대전환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초광역 차원의 공동 대응 전략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향후 10~15년 안에 비수도권 지역이 인구는 물론 가구 수까지 감소하는 대전환기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자료에 따르면 2037년부터 비수도권은 인구·가구 모두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분석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초광역 행정체계 구축 △광역교통망 확충 △비수도권 재정지원 확대 △지방 대도시권 전략 육성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인실 한미연 원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토 공간 재편과 균형발전 방안을 꾸준히 연구해 국가 경쟁력 약화를 막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