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헌재 내부 갈등이 생겼을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니라 치밀한 법리 검토 과정”이라는 신중론도 여전히 유효하다.
헌법재판소는 구체적인 선고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판결문 작성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24일로 지정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정리 수순이 아니겠냐는 것이다.
선고가 늦어지자 정치권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등 압박성 행보에 나섰다. 그러나 헌법 전문가들은 “정치적 해석보다는 법리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신중한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조급한 판단을 경계하고 있다.
한 법조인은 “탄핵심판의 선고문은 단순한 판결문을 넘어 역사적 기록이 된다”며 “헌재가 이례적으로 시간을 들이고 있는 것은 내부 갈등 때문이 아니라 법리적 빈틈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부 갈등보다는 심사숙고 과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헌법학자 김명식 조선대 법학과 교수 역시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헌법재판소는 단순한 사법기관을 넘어 정치적 사법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첨예한 사안을 다루는 만큼 찬반 양측 모두의 입장을 고려해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는 판결을 도출하려면 내부 논의 과정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이어 “내용 면에서는 탄핵 사유가 매우 명확하기 때문에 보수 정치권에서도 점점 절차적 흠결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주장을 전환하고 있다”며 “이는 오히려 내용에 대한 반박 근거가 부족하다는 방증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탄핵심판은 정치·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동반하기 때문에 헌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선고문을 작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정치적 해석이나 조급한 비난보다는 차분히 결과를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탄핵 인용 선고를 위한 큰 그림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기각보다 인용 결정일 경우 더 정교한 선고문이 필요하기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권은 물론 각계가 탄핵 선고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헌재가 신중을 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법무법인 시우 김연수 변호사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 선고에 앞서 감사원장 등 다른 탄핵심판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먼저 내린 것은, 어쩌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위한 흐름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며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줄줄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이 주장해온 ‘국회의 폭주’라는 프레임과 계엄 선포 명분은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