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탄핵심판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 탄핵 소추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기일 지정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국민 평등권 침해를 주장했다.
박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출석해 ‘탄핵심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묻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이 된 게 벌써 한 달 하고 일주일이 넘었지만 아직 기일도 한 번 잡히지 않았다”며 “계속해서 신속하게 기일을 잡아달라고 (헌법재판소 측에)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이틀에 한 번씩 진행을 하면서 왜 국무위원인 저에 대해서는 안 해주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의 답을 들은 주 의원은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다. 재판을 받는 사람이 재판을 빨리 해달라고 한다. 얼마나 억울하고 탄핵 소추 사유가 말이 안 되면 지금 신속히 해달라는 것이겠느냐”며 “‘탄핵 노쇼’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 대리인단 대표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충실히 이행을 하지 않는다. 각하를 하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지난달 12일 국회 본회의에 오른 탄핵소추안이 재적 295명 중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민주당은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서 의사결정에 관여했으며 정치 주요인사 체포 구금 장소를 미리 확보하는 등 이번 사태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계엄 해제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 등과 2차 계엄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했다는 탄핵 사유를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