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대 1학년 과밀 현상을 해소하는 방안을 대학 자율에 맡긴다. 대학은 교육과정을 최대 1년 단축할 수 있게됐다.
교육부는 전날 발표한 의대생 휴학원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한 결정에 대한 추가 설명을 30일 내놨다.
올해 휴학한 의대생들이 내년에 모두 복귀하게 된다면 2025년에는 최대 7500명의 학생이 함께 1학년 수업을 받게 된다. 의료계는 사실상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의대생 과밀 문제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세워두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의 일괄적 대책보다는 대학 자율에 맡기고 일정 부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원한다면 최대 5년까지 압축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우리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고 어떻게 교육과정을 짤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각 대학에서는 의대 분반 또는 24학번 교육과정 단축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절학기나 주말수업 등으로 자연 분산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이어 교육부는 그간 정부가가 고수해온 ‘동맹휴학 불가’ 원칙은 사라진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휴학 승인은 의료대란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결단”이라며 “동맹휴학 불가 원칙은 변함이 없고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학이 휴학 사유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의가 있어 휴학 승인 절차와 방식은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며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학 여부는 대학이 상담 등을 통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휴학계 승인 절차에서 동맹휴학과 개인사정을 가려내는 일은 어렵기에 대부분의 휴학계가 승인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휴학 승인으로 학생 복귀가 가시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 의대가 학칙상 최대 1년(두 학기)만 휴학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