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대응예산을 대폭 늘렸지만 미세먼지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화석연료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낮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종합감사에서 “미세먼지 대응예산은 3.4조원으로 크게 늘린 반면 화석연료에 1.7배나 많은 5.8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는 미세먼지 대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석탄산업의 가격안정 및 환경오염 방지에 1820억원의 예산이 투입, 화물차 유가 보조금으로 2조원‧농어민 면세유에 1조1000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시행된 유류세 인하로 2조 5천억원의 세입이 감소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대응예산의 1.7배에 달하는 보조금을 화석연료 사용에 지원해서 미세먼지 발생을 촉진시키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문제는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정부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나 하는 것”이라며 “2019년 전체 미세먼지 예산 중 26%에 해당하는 8882억원이 친환경차 보급 지원에 쓰인다. 하지만 친환경차 보급 지원은 다른 사업에 비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했다.

이어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친환경차 보급 예산 대비 미세먼지 감축량을 보면 톤당 50억원 정도인데 재생에너지 사업은 톤당 약 5억원으로 친환경차 사업 보다 10배 효율적이고, 노선버스 CNG 교체사업은 톤당 약 7천만원으로 친환경차 보다 70배 이상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유 의원은 “석탄산업 종사자와 연탄을 쓰는 저소득층, 화물업계, 농어민 등에게 가격 보조금을 통해 직접 지원하는 것 보다는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혜택 확대로 정책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미세먼지 대응사업도 이른바 가성비를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