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강청희 전 한국공공조직은행장,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
강청희 전 한국공공조직은행 은행장이 제11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보건복지부는 강 전 은행장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6년 7월20일부터 2029년 7월19일까지 3년이다. 강 신임 이사장은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부회장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용인시 기흥구보건소장,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이번 임명은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강 신임 이사장이 의료 현장...

소아 사용 제한 일주일…지사제 혼란 수습 나선 식약처

-
27일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2030년까지 서비스 60종 확대
오는 27일부터 노인,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의료 필요도가 높은 지체·뇌병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통합돌봄 대상자들이 살던 곳에서 맞춤형 돌봄서비스...
-
“위고비‧마운자로와 비슷한 효과?”…식약처, 식품 부당광고 단속 나섰다
최근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가 인기를 끌면서 이와 유사한 이름을 내세운 식품 광고가 확산되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만치료제와 유사한 명칭을 사...
-
사회적 질병 된 비만…커지는 치료제 급여화 요구
비만을 만성질환으로 봐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늘어나는 가운데, 비만의 사회적 불평등 심화를 막기 위해 비만치료제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의원회관...
-
지역에서 최종 치료까지…권역책임의료기관에 742억 지원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중환자·중증질환 치료시설 확충 비용과 장비비로 총 742억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내에서 중증 ...
-
계류만 거듭한 ‘닥터나우 방지법’…3월 처리 가닥
산업계와 보건의료계의 이견으로 처리가 미뤄졌던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이 조만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
청년 첫 연금보험료, 국가가 낸다…‘수급액 하향 우려’는 과제
내년부터 만 18세가 되는 청년들은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할 때 첫 달치 보험료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청년층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 소득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다만 연금 산정 기...
-
바이오헬스 수출 역대 최대 279억달러 기록…의약품 첫 100억달러 돌파
2025년 바이오헬스산업 수출이 279억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의약품은 사상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넘어섰고, 화장품은 2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서울 중구 시티타워에서 ...
-
고령 심장질환자 희망 ‘TAVI’…“임상 현실 맞게 제도 정비해야” [쿠키인터뷰]
증상 발현 후 단기간 내 사망 위험이 급증하는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은 ‘골든타임’이 환자의 생존과 직결된다. 대동맥판막협착증의 합병증 위험을 줄이는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TAVI)은 최...
-
‘중산층 노인’은 지급 대상서 제외?…불붙은 ‘기초연금’ 개편 논의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방식의 개편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고령화 심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수급에서 탈락한 노인들의 경제적 불안전성이 커질 우려가 ...
-
의협 비대위 설치 불발…집행부 중심 투쟁 기조 유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논의가 부결됐다. 의협은 비대위를 구성하지 않되 집행부를 중심으로 장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
-
野 불참 속 공공의대법 소위 통과…졸업생 15년 의무복무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 복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공공의대법’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더...
-
‘지역의대 입학’ 꼼수 막는다…중학교부터 같은 광역서 졸업해야 인정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의사전형에 중학생 때부터 광역자치단체에서 자란 수험생을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
-
NK세포 활용한 악성 뇌종양 ‘교모세포종’ 치료연구 심의 통과
악성 뇌종양인 교모세포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세포치료 임상연구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 다만 이번 심의에 오른 7건 가운데 실제 통과한 안건은 1건에 그쳤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
국민연금 231조원 ‘잭팟’ 터졌다…코스피 불장에 역대급 수익률
지난해 국민연금이 기금 설치 이후 가장 높은 연간 운용 성과를 거두며 사상 최대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내 증시 급등과 기술주 강세가 맞물린 영향이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 231조6000억원을 벌...
-
지역약국 사막화 우려에…창고형 약국 규제 요구 확산
창고형 약국이 대형 규모와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규제안을 준비 중이지만, 일선 약사들은 구체적인 대책 없이는 창고형 약국 확산으로 인한 지역약국 사막화를 ...
-
응급실 전담전문의 확보 기준 강화…산부인과·가정의학과 추가
정부가 내원 환자 수에 따른 응급실 전담전문의 추가 확보 기준을 강화한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채용할 수 있는 진료과목에는 산부인과와 가정의학과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
-
의료혁신위, ‘10대 의제’ 확정…필수의료 강화·초고령사회 대비 초점
의료 취약지 거주자의 절반가량이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가려면 1시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만의 경우 1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비율이 53%에 달했다.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초고령사회 문제...
-
불필요한 대장암 분변검사 줄였더니…양성률 15.9% 급감·7억원 절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장암 검진 분변잠혈검사에 대한 근거 중심 질 관리로 불필요한 대장내시경 검사가 약 5000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정확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약 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도 절감했다...
-
복지부, 심뇌혈관질환센터 5곳 추가 선정…“의료접근성 강화”
정부가 심뇌혈관질환을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는 센터 5곳을 추가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추가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달 공모 결과 권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