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 국가가 분석한다

정부가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의 원인을 국가 차원에서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친권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위험에 놓인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과 검사의 친권상실 선고 청구 요건도 구체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사건 분석 체계...

병원 복도 끝 작은 교실…아픈 아이들의 수업은 계속된다 [아픈 아이들의 교실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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