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강청희 전 한국공공조직은행장,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
강청희 전 한국공공조직은행 은행장이 제11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보건복지부는 강 전 은행장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6년 7월20일부터 2029년 7월19일까지 3년이다. 강 신임 이사장은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부회장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용인시 기흥구보건소장,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이번 임명은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강 신임 이사장이 의료 현장...

소아 사용 제한 일주일…지사제 혼란 수습 나선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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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율, 남성이 여성 2배인데…‘위고비’ 임상 투여군 70%는 여성” [2025 국감]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임상시험에서 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비만 유병률이 훨씬 높지만 임상 참여자는 여성에 치우쳐 있어 임상 근거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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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오른 'AI 의사'…식약처 "관련 규정 없어 단속 어려워 [2025 국감]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가짜 전문가를 내세운 허위 광고가 퍼지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단속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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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약 불법 유통 2641건 적발…“식약처, 법률 검토하고도 허가 외면” [2025 국감]
낙태죄가 폐지된 지 6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임신중지 의약품이 도입되지 않아 불법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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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중독’ 청소년 환자 40% 급증…“수면제 등 약물 과다 복용” [2025 국감]
의약품 중독 환자가 5년간 8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 환자는 4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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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센터 의료장비 절반 이상 ‘노후화’…환자 진료 차질 우려 [2025 국감]
국립암센터 의료장비 절반 이상이 사용 가능 기간을 초과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 진단 및 처치 등 필수 진료장비까지 대거 노후화돼 환자 진료에 차질이 우려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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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약 ‘레켐비’ 부작용 보고 135건…“보완조치 마련해야” [2025 국감]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레켐비’(성분명 레카네맙)의 국내 부작용 보고가 허가 1년 만에 13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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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대상 독감 예방접종 본격화…75세 이상 접종률 33.5%
질병관리청이 75세 이상의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률이 33.5%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질병청은 지난 15일부터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코로나19 동시 무료 예방접종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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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을 거점병원으로”…지역·필수·공공의료 기능 강화
정부가 ‘국립대병원 포괄적 육성방안’을 마련해 국립대병원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세종청사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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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추천한’ 앞세운 불법 광고…2년간 833건 적발 [2025 국감]
SNS에서 의사·약사 등의 추천을 내세우며 소비자를 기만한 불법 광고 833건이 적발됐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SNS상 식품·화장품 소비자 기만·오인 및 의사 등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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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노인’ 국민연금 2400억 못 받아…‘노령연금 소득감액’ 개선 나선다
노령연금 소득감액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은퇴 후에도 소득 활동을 이어가는 노인들이 연금을 깎이는 불합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함이다. 18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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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중국인 건보 무임승차’ 주장 반복…“통계 오류가 혐오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중국인들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를 꺼내들었다. 정부가 자료까지 내고 해명에 나섰지만,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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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로비 사건 기억나지 않나”…약평위 운영 규정 개정 도마 위 [2025 국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신약 보험등재 여부 등을 결정하는 독립 기구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운영 규정이 바뀌어 논란이 일고 있다. 약평위 위원장 선출을 심평원장이 관여하도록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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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인범’ 도운 의사 채용 논란…심평원장 “오래돼 괜찮을 줄” [2025 국감]
과거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관해 강중구 심평원장은 “오래된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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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의료에 건강보험 재정 낭비…“실손·건보 연계 심사해야” [2025 국감]
실손보험 보장에 따른 과잉의료로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 부당청구로 건강보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기석 국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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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韓 의료기기 수입, 美 보건안보에 기여…관세 불필요”
정부는 국산 의료용 제품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만큼 관세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미국 행정부에 전달했다. 보건복지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료용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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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을”…환자단체, 국민청원 참여 촉구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의료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하며 국민 청원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단체는 11월1일 마감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목표 인원 달성을 위해 환자와 국민들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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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정부 임명 복지부 산하기관장 자진사퇴 압박 [2025 국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장들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왔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복지위 국감에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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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20일 해제…1년8개월 만에 의료대란 ‘마침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발령된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가 오는 20일 해제된다. 의료 대란이 1년8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셈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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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환자 급증에…질병관리청,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질병관리청이 인플루엔자 환자 수 증가에 따라 17일 0시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표본감시 결과, 2025년 40주차(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