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료계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치료권 침해”…전면 투쟁 예고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을 반대하는 의사들이 거리에 나섰다. 의료계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을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획일적 통제’로 규정하고 전면 투쟁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험 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의협 범대위)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는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공동 주관했다. 이들은 정...

복지부, 지역·필수의료 전담조직 7월 신설…분만·신생아·소아정책과 생긴다

-
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 법안 8부 능선 넘어…공공의대법 계속 심사
10년간 의사가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법안’과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
-
복지부, 농아인협회 ‘성폭력·갑질’ 의혹 수사의뢰
보건복지부가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고위간부의 범죄 혐의가 발견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고발 건은 서울 금천경찰서에 배당됐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농아인협회는 고위간부...
-
국민연금, 스웨덴서 115억원 세금 돌려받는다…배당소득세 부담 해소
국민연금이 스웨덴에서 그간 납부한 세금 약 115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상장주식 배당원천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매년 내야 하는 세금 부담도 덜게 됐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
-
타협 없는 의료계…“냉철하게 되돌아봐야”
정부가 추진하는 성분명 처방 도입 등 의료제도 개선안을 ‘악법’이라 규정한 의료계가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의약품 품절과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개편안에도 의료계가 반대하는 것을 두고 환...
-
의무 복무 ‘지역의사제’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지역의사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복지위는 18일 제1법안소위를 열고 김원이·강선우·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지역의사제 법...
-
비대면진료 법제화 8부 능선 넘어…관련 법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8부 능선을 넘었다. 관련 법안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 절차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비대면...
-
방사선 취약한 어린이들…12세 미만 엑스레이 이력 조회 가능
만 12세 미만의 X-ray(엑스레이) 검사 이력 조회가 가능해진다. 방사선 노출에 취약한 소아 환자의 안전한 의료영상 촬영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부터 개인별 의료영상 검사 이력 조회 서...
-
검체검사 개편 반발한 의협, 정부 방향 공감…“보상 방안 당부”
정부의 검체검사 개편 정책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개편 방향을 존중하며 일차의료기관과 필수진료과가 수용할 수 있는 보상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검...
-
1차 연금개혁 끝나자마자 시작된 2차전…‘1700조 빚’ 논쟁 점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상향하는 1차 ‘모수개혁’ 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금개혁 ‘2차전’이 시작됐다. 1차 개혁만으로는 ...
-
“더 효과 있는 것도 아닌데…” 4가 독감 백신 찾는 사람들
“4가 독감 백신 있나요?” 17일 쿠키뉴스 취재에 따르면 올해 병원에 이같은 문의가 급증했다고 한다. 서울의 한 내과 의원 관계자는 “올해 국가예방접종 사용 백신이 3가로 전환되면서, 4가 백신은 확...
-
OECD보다 뒤처진 HPV ‘9가 백신’ 전환 속도…“관련 질환 감소 기대”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 정책이 남아 지원에 이어 9가 백신 접종 전환을 위한 예산 증액까지 논의되면서 정책 확대의 물꼬가 트이고 있다. HPV는 감염 후 질병이나 암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길게는 수십 년이 걸...
-
국회 앞에 모인 의사들…“정치권, 의료계 목소리 들어야”
의료계 대표자들이 필수의약품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 허용 법안,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선안에 반대하며 의정 갈등 이후 처음으로 장외 집회에 나섰다. 대...
-
대체조제 두고 엇갈린 의·약…‘같은 성분 다른 약’ 논쟁
“국민은 대체조제를 반대한다” vs “국민은 동의한다.” 의사단체와 약사단체가 대체조제를 두고 서로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잇달아 내놓으며 대립하고 있다. 의사단체는 부정적 여론 형성에 집중...
-
AI로 ‘밥상 안전’ 지킨다…식중독·식육 이물질 추적 시스템 구축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식품 안전 관리 전반에 걸쳐 전면 도입한다. 식중독 원인조사의 한계를 극복하는 ‘AI 원인추적 시스템’ 개발을 통해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식육 이물 검출률을 높이는 등...
-
“달빛어린이병원, 양보다 질”…맞춤형 지원 촉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가 달빛어린이병원의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진료 역량 강화를 중심에 둔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협회는 15일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원병원 52...
-
청소년 비만율 ‘경고등’…편의점·치킨집부터 확 바꾼다
국내 청소년 비만율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정부가 팔을 걷었다.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편의점과 치킨집을 중심으로 식생활 개선 정책을 펼 계획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 식생활 습관을 유도하고 비만율...
-
희귀난치질환 마지막 희망 ‘첨단재생의료’…“전주기 지원 체계 마련”
“중대·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를 전향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고, 임상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과감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핵심규제 합리...
-
복지부,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착수…선정 기준 첫 논의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을 위한 제도 설계 절차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차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 자문단 회의’를 열고 요양병원 간...
-
식약처, 규제보다 ‘지원’에 무게…대통령 주문 ‘네거티브’ 방식 전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의 걸림돌로 지목되던 규제를 과감하게 허물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했던 ‘네거티브 규제’를 의료기기 분야부터 선도적으로 도입해 산업 경쟁력을 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