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논의 본격화…2029년 개교 목표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하 국립의전원) 설립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국립의전원 설립은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이를 국정과제로 선정했으며,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 5월26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날 회의에선 위원 위촉장 수여와 ...
“AI 해외직구 안전관리·규제 혁신”…식약처, 식의약 60대 과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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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2기 패널병원 36개소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2기 패널병원으로 지정된 36곳에 증서와 현판을 수여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10일 대전 서구 KW컨벤션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2기 패널병원 지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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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허위 식·의약 광고 단속 강화…정부 “5배 배상금 추진”
정부가 AI로 생성된 식·의약품 허위·과장광고의 생성부터 유통, 사후까지 전반을 관리하는 대응책을 내놓았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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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의약품 지정 문턱 낮아진다…식약처 관련 규정 조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질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희귀의약품 지정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긴급 도입 의약품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기간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치료 기회를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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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뒤 비수도권병원 버틸 수 있어야”…지역·필수의료 기피 ‘뚜렷’
의정갈등 이후 처음 진행된 전공의 모집에서 비수도권 병원과 필수과의 인력 부족은 오히려 더 악화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10년 뒤가 아닌 5년 뒤를 내다본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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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 결정하는 ‘환산지수’ 손본다…“필수의료 보상 강화”
정부가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계 개편을 위해 환산지수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일 ‘2025년도 제2차 요양급여비용 계약 제도발전협의체’를 열고 2027년도 환산지수 연구 방향과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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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빈곤층 부담 완화”
가족에게 부양받지 않아도 가상의 소득을 지원받는다고 규정하던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내년 1월 폐지된다. 2000년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도입된 지 26년 만이다. 외래진료 과다 이용자를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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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급여’에 도수치료,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포함
과잉 이용이 우려돼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되는 비급여진료 항목으로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가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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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아동수당, 2017년생 36만명 못 받는다…법안 계류에 지급 차질
내년 만 8~9세가 되는 2017년생의 아동수당 지급이 불발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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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병의원 부당청구 신고인에 7500만원 포상금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 부당청구를 신고한 제보자 11명에게 총 7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3일 ‘2025년도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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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이용하고 요금 뻥튀기…위법 ‘가짜 구급차’ 94건 적발
환자를 실어 나르는 민간 구급차 업체 10곳 중 6곳이 구급차를 출퇴근용으로 쓰거나 이송 처치료를 부풀리는 등 위법 행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9월 147개 민간 이송 업체를 전수 점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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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둥이 본인부담 경감 최대 5년4개월로 연장…내년 1월부터 시행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조산아(이른둥이)를 둔 가정의 의료비 부담이 내년부터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 출생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5년까지만 적용되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혜택이 아이가 엄마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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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항은 못 구하는 소화제…정부, 안전상비약 도입 검토한다
앞으로 약국이 없는 일부 공항에서도 안전상비약을 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해열진통제, 소화제 등 안전상비약을 안내데스크에 구비해 요청 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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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두고…“남을 이유 지켜달라” 목소리
정부와 여당이 국립대학교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지역의료 붕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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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 회장 인종차별 발언 방치 적십자사 ‘기관 경고’
대한적십자사가 주한 외교사절을 겨냥해 인종차별 발언을 한 김철수 전 회장에 대해 부적정한 대응을 했다는 이유로 ‘기관경고’ 등의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1월 당시 김 전 회장이 적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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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불공정거래 차단 움직임에…‘간납사’ 지분 정리 나서는 병원들
지역에서 병원 6곳을 운영하는 의료재단 이사장의 가족이 설립한 의료기기 간접납품회사인 A사는 지난해 판매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수백억 원의 이익을 남겼다. 이는 의료재단 이사장과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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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법제화 2라운드 돌입…처방 범위·약 배달 두고 논쟁 전망
비대면진료 법안이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제도화를 향한 큰 고비를 넘었다. 법안 통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하위법령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른바 ‘비대면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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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예산 137조4949억원 확정…올해보다 9.6%↑
보건복지부의 내년 예산이 137조4949억원으로 확정됐다. 2025년 예산(125조4909억원) 대비 12조40억원(9.6%) 증가된 규모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37조494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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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개정안 국회 통과…“실질적 수련시간 단축해야”
전공의들이 ‘전공의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에 대해 “아직 많은 부분에서 미흡하다”며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신속한 재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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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15년 만에 제도화 첫발…“일차의료 발전 기반”
비대면진료가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지 15년 만에 제도화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