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항소심이 남긴 과제…입법 공백과 의료윤리

이른바 ‘36주 낙태’ 사건 항소심을 계기로 임신중지 제도와 의료윤리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시민단체는 입법 공백 해소를 촉구했고, 대한의사협회는 후기 임신중지의 윤리적 기준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산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산모가 브로커로부터 ‘태아가 사산된 상태로 나온다’는 설명을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한 의사들의 살인 혐의는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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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항소심, 산모는 무죄…의사는 감형·브로커 유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