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도 압류·현금화 강제집행 가능해진다…대법원 입법예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과 거래 구조를 반영한 압류, 매각, 현금화 등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가 구체화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민사집행절차에서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각급 법원의 진행 절차를 통일하고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채무자의 가상자산과 거래소 등에 대한 이전청구권까지 포함한 강제집행 절차를 체계화했다. 개정안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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