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은폐해도 형사처벌 안되는 까닭은…피해자 두 번 울리는 ‘친족특례’

광주에서 여고생을 흉기 살해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친족특례’ 논란에 불이 붙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낡은 조항을 개선, 사법 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장윤기 사건’ 증거인멸 및 유착 논란에 따른 대응에 속도가 붙고 있다. 사건을 담당한 강력팀장이 핵심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유사 사건 전수조사를 진행할 TF(태스크포스)도 신설됐다. 이번 사건은 장윤기 부친이 현직 경찰 신분으로 핵심 증거를 직접 폐기하고, 관...

경찰, 수사쇄신TF·내부비리수사대 신설한다…“장윤기 사건 재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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