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방해’ 尹 첫 실형 확정…法 “공수처 수사 적법”·尹측 “재판소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첫 유죄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선고 재판을 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7년형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

대법원, 공수처 수사 적법성 인정…내란수사권 논란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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