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는 실거주 중심, 공급은 그린벨트 활용…부동산 대책 가닥

정부가 부동산 정책 청사진 마련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에서 향후 세제·공급·금융 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했다. 세제는 실거주 중심 원칙과 다주택자 과세 형평성 강화에, 공급은 유휴 공간 활용과 그린벨트 해제 검토에 무게를 실었다. 금융은 가계대출 규제 기조를 유지하되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억원...

구윤철, 부동산 세제 방향 제시…“거주 주택과 비거주 주택 구분”

김윤덕 국토부 장관 “민간 공급 없인 주택 공급 확대 어렵다는 데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