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CJ대한통운 대법 판결,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대법원이 CJ대한통운의 택배기사 단체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자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보완 입법을 10일 요구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사용자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라며 “노동쟁의 대상도 인사‧경영권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제외하도록 재조정하는 등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날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CJ대한통운이 지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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