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증거 유출 은닉‧폐기시 과징금 30% 가중…신고포상금 도입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 보고를 통해 상반기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징벌적 과징금 도입, 증거 은닉‧폐기 시 제재 및 신고포상금 도입, 보안 테스트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이지만 양면이 있다”라며 “매우 중요한 산업 발전 원료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인격‧인권‧재산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짚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화를 잘 이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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