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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상반기 유럽연합 의장국...강한 유럽 강조

신년 연설 발표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연합뉴스
프랑스가 새해 시작과 함께 올해 상반기 유럽연합 순회 의장국을 맡는다. 의장직을 수행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강력하고 자주적인 유럽을 만들겠다고 선언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녹색 친환경 에너지를 분류한 ‘그린 택소노미’에 프랑스가 강력하게 요구해온 원전이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르 몽드, 프랑스24 등 현지 매체는 1일(현지시간) 자정을 기해 프랑스가 유럽연합 의장국이 됐다고 보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새해 전야 연설에서 “올해는 유럽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면서 “격변을 마주한 프랑스가 더 강해질 수 있었던 배경은 유럽 덕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지난 12월 9일 “유럽을 완전한 주권, 선택의 자유를 가진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미국과 중국에 밀렸던 유럽연합이 합심해 자주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힘을 기르겠다는 의미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선 과제로 △유럽연합 전체 최저임금제 도입 △디지털 거대 기업에 대한 규제 △유럽으로 수입품에 대한 탄소세 부과 등을 꼽았다, 4월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그전까지 우선 과제 위주의 정책 추진이 기대된다.

또한, 원전을 ‘그린 택소노미’ 포함시킬지도 주목된다. 새로운 의장국 프랑스는 지속가능한 투자처를 규정하기 위한 ‘그린 택소노미’에 원자력 발전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직전 의장국 독일은 원전에 녹색 자금이 투입돼선 안 된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대신 탄소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포함되길 희망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말까지 새로운 녹색그린 택소노미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첨예한 대립 속에 또다시 내년으로 결정을 미뤘다. 올해 1·2월 중 최종안이 도출될 거란 전망이 높은 가운데 의장국인 프랑스 입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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