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한 지 4주차에 접어들었다. 앞서 정부는 4주간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하고 2주간 평가를 거쳐 다음 단계로의 전환을 예고했지만, 늘어나는 신규확진자·위중증 환자로 인해 다시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1월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시행하며 4주간의 시행과 평가기간 2주를 포함해 6주 간격으로 진행한 뒤 예방접종 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차례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1단계에서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최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하고, 식당·카페에서는 미접종자는 4명까지 제한했다. 영업시간 제한도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제했고,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 등 일부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백신 패스’를 적용하고 있다.
2단계가 시행되면 현행 1단계에서 유흥시설 영업시간과 대규모 행사의 인원 제한 등이 해제되고, 실외에선 마스크를 벗는 것도 검토된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돌입하고 난 뒤 현재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4000명을 넘어섰고, 위중증 환자도 연일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하루 확진자 5000명까지 감당 가능하다고 했지만, 위중증 환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빠른 병상 소진으로 긴장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방역당국이 25일 발표한 수도권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24일 오후 5시 기준)은 83.9%다. 코로나19 환자 836명은 병상 배정을 받지 못해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방역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미 의료체계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다. 확진 후 재택에서 병상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나”라며 “11월 일상회복 돌입 전 충분히 확진자가 늘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단계적으로 서서히 일상회복을 하지 않았다. 병상 확보도 늦었고, 국민의 긴장감도 많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병상 확보 행정명령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그는 “행정명령으로 병상을 늘린 만큼, 입원 대기 환자도 지속 증가할 것이다. 행정명령으로 3주 뒤 병상이 확보돼 병상 문제를 타개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중환자 병상은 한 번 입원하게 되면 장기간 치료에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인원 제한밖에 남지 않았다”며 “수도권에서의 일일 확진자는 매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수도권 시민은 이제 남 일이 아닌 걸 깨닫고, 가까이 와있다고 느끼고 있다. 다만, 거리두기를 어느 수준으로 해야 할지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중증환자와 입원 환자의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랐다. 예상했던 것보다 병상 고갈이 빨리 일어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단계적 일상회복 전부터 접촉 빈도가 증가로 미접종자 사이에서의 확진, 예방접종의 효과가 빠르게 떨어진 것들이 위중증 환자 수가 이렇게 빨리 늘지 몰랐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상회복을 일단 멈춰야 할 것 같다. 적어도 수도권에 대해서는 멈추는 작업이 빨리 시작돼야 수도권의 병상 부족 상황이 1~2주 있다가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한다. 백신 접종을 늘리고, 모임 인원 제한을 수도권은 6명 이내, 가능하다면 4명까지라도 제한하는 게 제일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 강화가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김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요양병원·요양시설 내 고령층 집단감염이 문제인데 방역을 강화하겠다는 건 엉뚱한 처방을 내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확언했다.
김 교수는 “고령층 확진자가 증가한 건 추가접종이 늦었기 때문”이라며 “방역을 강화한다는 건 사회적 거리두기로 복원하거나 백신 패스를 대폭 확대한다는 이야기다. 식당·술집·카페에서 확진자는 줄겠지만,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의 집단감염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병상과 인력을 늘려야 한다”며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발표하며 1만명의 확진자까지 감당 가능한 체계를 갖추겠다고 했다. 하지만 병상과 인력은 늘리지 않았다. 추후 병상을 늘리는 행정명령은 내렸지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은 없다. 병원이 인력을 고용해 훈련 시켜 배치·활용토록 해야 했는데 파견인력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 적절한 보상이 없으니 의료진도 코로나 진료를 안 하려고 하고 중환자실에서 떠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현재 방역 상황에 대한 평가를 지속 진행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26일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재 위험도를 평가하고, 향후 거리두기 및 방역 방침 후속 대응방안을 낼 계획이다. 다만, 위험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2단계로의 전환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