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제자리걸음' 중고차 개방...언제 이뤄질까

6개 교통·자동차 전문시민단체(교통연대)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중고차시장 개방 촉구 및 관련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질문을 담은 질의서. 이미지=교통연대 제공
[쿠키뉴스] 배성은 기자 =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이 늦어지고 있는 대기업 완성차 업계의 중고자동차 매매업 진출 허용 여부를 하루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개 교통·자동차 전문시민단체(교통연대)는 최근 "소비자 보호를 1순위로 고려해 즉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고차 시장 개방과 신규 대기업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며 중기부에 중고차시장 개방 촉구 및 관련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질문을 담은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교통연대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 상생협의가 최종 결렬된 지 2개월이 경과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입장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상 법적 심의 기한 경과에 따른 위법성 논란에 대한 입장 ▲소비자들의 중고차시장 개방 요구에 대한 입장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 일정 등에 대해 질의했다. 교통연대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답변을 요청했으며 중기부의 회신을 확인 후 추가적인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중고차 매매업은 지난 2013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신규 진입과 확장이 금지됐다. 2019년 동반성장위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제한 기간이 끝나면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근거가 마련됐지만 관할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중고차시장 개방 협의는 처음 논의가 시작된 시점 기준으로 2년 8개월, 개방 여부에 대한 법정 결정시한 기준으로 1년 5개월째 답보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 구성이 시도됐지만 중고차 업계의 내부 갈등 등으로 결렬됐으며,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에 따라 중기부 산하 '생계형적합업종지정 심의위원회'로 넘어온 상황이다.

이에 완성차 업계는 정부의 진입 규제가 결국 소비자 권익 침해로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소비자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기업 완성차 업계의 중고자동차 매매업 진출 허용 여부를 하루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적발된 중고차 불법 매매건수는 1789건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350건·2017년 273건·2018년 339건·2019년 276건·2020년 551건으로 급증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허위 중고차 매물을 올린 사기단에 속아 시세보다 비싸게 화물차를 산 60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중고차 소비자들의 시장 개방에 대한 간절함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결론이 미뤄져서는 안된다"며 "중기부는 소비자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루 빨리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eba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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