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자가격리기간 조정...법적 근거 마련

코로나19 이동식 PCR 검사소가 시범 도입된 3일 서울 송파구 서울체육고등학교에서 교직원과 학생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을 최대 잠복기와 상관없이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까지로 일률 적용하고 있는 자가․시설격리 기간을 예방접종 상황, 변이바이러스 유행 양상, WHO 및 국외의 관련 가이드라인 변경 등을 고려해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현행‘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자가․시설격리 기간을 예방접종상황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최대잠복기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격리기간을 예방접종 상황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이에 따라 향후 탄력적인 격리기간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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