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실거주 여부 따라 과세 탄력적 적용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주택정책의 핵심을 '실거주' 여부로 보고, 이에 따라 탄력적인 조세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먹고 자고 생활하는 집과 돈벌이용 집은 같을 수 없다"며 "주택정책은 '실거주'와 '투기‧투자' 목적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거주는 보호하고 부동산 매매와 임대로 얻는 불로소득은 철저히 제재해야만 작금의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서 "강남 아파트를 갭투자로 보유하고 지방에서 전세로 사는 경우처럼 1주택이라도 비거주 임대용이라면 불로소득이 어렵도록 부담을 강화해야 집값이 안정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임대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이라면 2주택자라도 과중한 제재를 할 필요는 없다"며 "조세부담을 완화하더라도 실거주용 주택에 한정하고, 감소한 만큼 또는 그 이상의 부담을 비거주 투자용에 전가해 보유부담을 전체적으로 높여야 망국적 투기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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