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부당한 외부 사정에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헌재소장 후보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에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늘 의식하고 조언에 귀 기울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 행사를 위임받았고 국민의 신뢰 없이 헌법재판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결정문에 담기는 객관적이고 세심한 논증이 이해가 쉬운 말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불필요한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합리적으로 소통하며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계엄 및 탄핵 사태를 수습하는 데 헌재 역할이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2024년 말 우리 사회는 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속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의미에 대한 중대한 질문에 직면했다”면서 “헌법재판소 심판을 둘러싼 여러 갈등이 발생했지만, 헌법재판관들은 신중하고 치열한 심리를 거쳐 그 책무를 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우리 국민이 평화적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만일 제가 국회 동의를 받아 헌법재판소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나 낮은 자세로 헌법재판소를 향한 국민의 다양한 시선과 목소리를 살피고 듣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