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4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소환 조사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이 장관과 박 전 처장에게 서울고검 내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특검은 이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와 관련한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불참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부른 가운데 이 장관 등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심의할 권한을 박탈당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국무위원 호출에 관여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정환 전 수행실장,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러 조사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은 국무위원 전원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상대로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계엄 사태 이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경위도 추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전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불러 17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김 전 차장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당시 경호처 최종 책임자는 박 전 처장이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연장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