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대책 마련·헌법질서 수호’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현안질의에서는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사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질문,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질문이 오가기도 했으나, 야당은 최 부총리의 미국 국채 매입 논란, 심 총장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을 도마에 올렸다.
‘심 총장 자녀특혜·채용비리 진상조사단’의 단장이기도 한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권익위는 응시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자를 자격심사에 통과시키는 것을 ‘채용비리’로 정의하고 있다. 심 총장 자녀 특혜 채용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앞서 심 총장의 딸 A씨가 지난해 자격요건 미달인 상태에서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에 지원해 채용됐으며, 지난 2월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외교부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한 의원은 외교부가 지난 1월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채용 공고를 냈다가 2월에 ‘국제정치 석사학위 소지자’로 자격 요건을 바꾼 점에 대해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A씨의 특혜 채용을 위해 조력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홍균 외교부 차관은 “분야를 넓히고 경제학 분야의 학위를 가진 사람을 우대한다고 한 것”이라며 “총 19명이 지원했으나 그 중에서 경제학 학위 소지자는 1명이었다. 그 사람도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전공 분야를 변경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 의원이 A씨 채용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자 “감사원의 공익감사가 청구돼 있고 공수처에서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검토해서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다”며 “저희 부처에 사건이 접수되거나 중대한 혐의를 가졌을 때는 분명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엄격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약속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의 미국 국채 매입 논란도 지적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당시에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논란이 되니 이를 전부 매도했다. 그런데 올해 3월 정기재산변동 신고에서 약 2억원정도 다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지적을 받았으면 다시 사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데 의도가 매우 노골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는 대미금융정책 등을 총괄하는 고위 정책 결정자”라며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최 부총리가) 국채를 팔았다가 다시 산 건 충분히 고의적이고 매우 비윤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고위공직자의 청렴성을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동의한다”며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현안질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본회의가 열리는 시각에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전략TF 회의를 소집하면서다. 민주당은 한 대행과 최 부총리의 불출석에 “무책임한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오늘 왜 한 대행과 최 부총리는 안 오는 것인가. 국회에서 질문받기 무서워서 안 나오는 것인가. ‘런덕수’, ‘런상목’인가”라며 “대한민국에서 총리와 부총리의 이런 모습은 국민 보기에 부끄럽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당시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됐다. 당시 이 전 장관은 대통령 신임장도 받지 않은 채 호주로 간 것을 ‘런종섭’이라고 비판했다”고 부연했다.
